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사례 당사 생산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유무 문의의 건 2023-10-0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별표 1]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사례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 사용 시 타이어 지면 접지 여부 2023-09-2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Kosha-Guide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〇 Kosha-Guide C-99-2015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시 아웃트리거를 미확장하거나 타이어가 지면에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위험하므로 이때 인양 작업을 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〇 다만, Kosha-Guide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 수준이 아닌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사례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KOSHA GUIDE C-99-2015) 질의 2023-12-1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KOSHA GUIDE C-99-2015) 질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확인하신 바와 같이 충격하중이라 함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의미하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양중작업 시 충격하중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종류 등 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의 다양한 작업현장 종..

사례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기준 문의 2024-01-05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여 주신 민원은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기준”관련 민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별표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제11호에 따르면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

사례 300톤 갠트리크레인 이설후 검사방식 질의 2024-02-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레인의 이동설치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이하생략)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이전, 설치를 위하여 갠트리크레인을 분해 후 재조립하는 경우라면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

사례 오버헤드크레인 (천장크레인) 설치 시 안전망 설치 기준 및 규정 2024-03-0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망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

적재하중 0.5톤미만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여부 확인 2024-04-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리프트의 안전검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2조(양중기)에는 “리프트”와 “승강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에는 승강기의 세부 종류 중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 waiter)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〇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 Waiter)”란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