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12.6., 타법개정]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제2호마목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안전보건법제2절 안전인증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6일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등 주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서는 총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6명이 유해물질에 중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주요 재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태성종합건설(2022년 2월 26일) :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

Ⅰ. 일반사항 1Ⅱ. 호우·태풍 재해 개요 1Ⅲ. 2024년 하절기 기상 전망 3Ⅳ. 호우·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유형 4Ⅴ.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조치사항 4Ⅵ. 호우·태풍 관련 피해사례 및 대책 7Ⅶ.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비상조치반 구성·운영 13 별첨 1.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가이드 15 2.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16 별3. 호우·태풍 대비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 17 별4.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비상연락망 계통도 양식 19 별5. 비상복구반 구성도 양식 20 별6. 비상연락망 양식 21 별7.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양식 22 별8. 호우·태풍 ..

안전관리 수준평가1. 수준평가 제도 소개 ···················································· 32. 법적근거 ·································································· 103. 평가대상 및 시기 ······················································ 104. 평가절차 및 흐름도 ·················································· 125. 평가점수 배점기준 ··················································· 136. 위반시 처분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