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https://naver.me/FPnw4yLE 네이버link.naver.com1.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ㆍ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및 판결 현황 - 51건('24.5.31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1 총칙 12 00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12 002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또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13 002-1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업종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17 003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17 2 안전보건관리체제 19 004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23 005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24 006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25 007 관리감독자 부재 시 업무 대행 가능한지? 25 008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목차 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당부의 글 ······························ 1 Ⅱ.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 6 Ⅲ.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 9 1.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9 2.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14 3.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18 Ⅳ.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 ····· 22 [부서·사업장 단..

1장 정책제도 01 작업환경 실태조사 기초 설계 및 문항 개발 연구 02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와 역할 분담 방안 03 산업재해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04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방안 연구 05 「산업안전보건법」법령 정비 방안 연구 0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방안 연구 0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발전방안 연구 08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 관한 연구 09 全 부처 안전보건관계 법령 실태 파악 10 중소규모 기업의 산재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인증 제도 연구 11 중소규모 기업의 위험성평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12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사고재해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