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4.29.] [대통령령 제35483호, 2025.4.2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타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ㅡ 고용부 등록일 2025-04-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포일 시행).■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최신안전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담당부서 : 건설산업과담당자 : 강송희예고기간 : 2025-03-26 ~ 2025-05-07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74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31.] [고용노동부령 제433호, 2025. 1. 3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능사의 자격을 추가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3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기준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1월 27일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

민원내용 타워크레인 양중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기준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의 양중 작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해 질문을 드 리고자 합니다. 산안법의 작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해 하역운반용 건설기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나, 크레인 범주 중의 하나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기 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1.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양중 작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을 해야 한다면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설현장 T/C를 설치한 건설사 or T/C를 실제 사용하는 골조 협력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 은영 제66조에 따른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