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기준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1월 27일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

민원내용 타워크레인 양중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기준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의 양중 작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해 질문을 드 리고자 합니다. 산안법의 작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해 하역운반용 건설기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나, 크레인 범주 중의 하나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기 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1.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양중 작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을 해야 한다면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설현장 T/C를 설치한 건설사 or T/C를 실제 사용하는 골조 협력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 은영 제66조에 따른 기계·..

사례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5-08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1]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라목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작업*에 종사할 경우 유인타워크레인 조종면허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16시간 특별교육을 이..

사례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관련 문의 소형타워크레인이 60M 가 설치 될수있나요? ㅇㅇ시 ㅇㅇ동ㅇㅇㅇ-ㅇ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 지브 길이가 60M 이네요. 기존 국토부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규격화 한게 55M 아닌가요? 확인부탁합니다. 2024-05-0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되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지브 최대 길이는, '20년 6월 30일 이전 등록 기계가 타워형 50m 이하·러핑형 35m 이하이며, '20년 7월 1일 이후 등록 기계는 타워형 40m 이하..

사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연장 관련 문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기 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 현재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현장이 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폐쇄되고 전기가 차단되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연장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 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신청..

사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음주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처분 여부 문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심시간에 반주한 이후 취한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3-07-25 답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음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유산호(전화 02-2110-6786)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08-14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술 마시고 타워크레인 조종해도 음주운전 무죄? 8 남태규 기자 ② 입력 2024.06.10 18:07 | ⊙ 수정 2024.06.12 10:06 | 댓글 0 만취 상태로 2시간30분 타워크레인 조종 법원 "조종은 '운전' 아니다…음주운전 무죄" "발진 기능 없고 공사현장이 도로 아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유죄 인정해 징역 1년 실형 술을 마시고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소송 1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술에 취해 건설기계를 운전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는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8월30일 오전 6시 경기 군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