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5.17.] [법률 제19591호, 2023.8.8., 타법개정]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1.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1.31., 일부개정]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

안전점검의 개론 1. 안전점검의 정의 및 목적 안전점검은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장의 전반적인 상태나 상황을 파악하여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나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생기는 결함을 발견하고, 안전 이상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으로써 기계 설비의 설계 · 제조 · 운전 · 보전·수리 등의 각 과정에서 인간의 착오 등에 의한 위험 요인의 잠재성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안전점검의 종류 가. 정기점검(계획점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주 또는 매월 1회씩 담당 분야별로 당해 분야의 작업책임자가 기계 설비의 안전상 중요 부분의 피로, 마모, 손상, 부식 등 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나. 일상점검(수시점검) 현장 감독자 및 작업 주임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공정의 설비,..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5원리(5단계) 1. 개요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연쇄성 이론의 기초 위에서 재해의 직접원인(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을 제거하기 위해 사고예방 5원리를 제시하였다. 3. 사고 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1) 조직 :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유형, 조직계층별 안전직무 및 책임 부여, 안전규정 (2) 사실의 발견 :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3) 분석 : 재해의 원인 분석, 위험 분석 (4) 시정책의 선정 : 3E (기술, 교육, 관리) (5) 시정책의 적용 : 3E 세부시행 (계획->실시->평가) ① 1단계(안전관리조직) : 경영층이 주도하는 단계이며 사고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경영층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안전활동방침 및 계획을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1. '22.11.3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골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 현장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3. 이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해당 가이드를 사업장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이사 (법 제14조)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시행령 제13조)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세부내용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③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2.1 자격 및 선임방법 2.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