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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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31031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안전보건공단)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5. 3. 5. 22:57
I.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연구의 목표3. 연구내용 및 방법1) 연구 내용2) 연구 방법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1. 판결문 수집 및 조사·분석 방법1) 판결문 수집 및 정리2) 판결문 조사 및 분석 방법2. 판결문 분석 결과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기본정보2) 중대재해 사건 판례 분석3) 2020년 1월 개정법률 시행 전후 중대재해 관련 사건 분석4) 2021년 7월 양형기준 개정 전후 판결 분석5) 도급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6) 무죄사건 관련 판결문 분석3. 통계의 주요 내용, 그 의미와 시사1) 주요 내용2) 의미와 시사I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분석1. 개요2. 법리 관련 통계 분석1) 주요 내용2) 분석 및 시사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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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50210 국토교통부_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5. 3. 3. 22:40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제목 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1. 평소 국토교통 및 건설기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2.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고연식 건설기계와 고령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검사주기를단축하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에서는 “원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 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러나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신규 장비를 선호하거나 고연령 인력을 기피하고 있어 건설기계 대여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신규장비 확보에 따른 경영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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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5012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5. 1. 30. 20:0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2호, 2025. 1. 2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중 분동 3톤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임차하는 분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국무회의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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