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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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50121 중대재해저벌법 판결 선고 요약(1~36호)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5. 4. 17. 00:21
주요 사례 ('25.1.21. 현재 시점) 판결 구분 업종 사고 유형 사고개요 처벌 수위 제1호 건설업 추락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대표이사 징역 1년 6원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천만원 제2호 제조업 깔림 무게 12t 방열판과 바닥 사이 다리 협착, 치료 도중 사망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법인 벌금 1억원 제3호 건설업 부뒷험 구조물 높낮이 조절중 구조물 낙하, 철제 파이프에 머리맞아 사망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4호 건설업 끼임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 협착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어 사망 법인 벌금 5천만원 제5호 건설업 추락 크레인에서 떨어진 190kg칠근에 머리맞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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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31031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안전보건공단)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5. 3. 5. 22:57
I.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연구의 목표3. 연구내용 및 방법1) 연구 내용2) 연구 방법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1. 판결문 수집 및 조사·분석 방법1) 판결문 수집 및 정리2) 판결문 조사 및 분석 방법2. 판결문 분석 결과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기본정보2) 중대재해 사건 판례 분석3) 2020년 1월 개정법률 시행 전후 중대재해 관련 사건 분석4) 2021년 7월 양형기준 개정 전후 판결 분석5) 도급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6) 무죄사건 관련 판결문 분석3. 통계의 주요 내용, 그 의미와 시사1) 주요 내용2) 의미와 시사I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분석1. 개요2. 법리 관련 통계 분석1) 주요 내용2) 분석 및 시사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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