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사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연장 관련 문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기 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 현재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현장이 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폐쇄되고 전기가 차단되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연장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 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신청..

사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음주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처분 여부 문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심시간에 반주한 이후 취한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3-07-25 답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음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유산호(전화 02-2110-6786)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08-14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술 마시고 타워크레인 조종해도 음주운전 무죄? 8 남태규 기자 ② 입력 2024.06.10 18:07 | ⊙ 수정 2024.06.12 10:06 | 댓글 0 만취 상태로 2시간30분 타워크레인 조종 법원 "조종은 '운전' 아니다…음주운전 무죄" "발진 기능 없고 공사현장이 도로 아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유죄 인정해 징역 1년 실형 술을 마시고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소송 1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술에 취해 건설기계를 운전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는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8월30일 오전 6시 경기 군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는 ..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5-08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 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여부에 관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1]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라목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작업*에 종사할 경우 유인 타워크레인 조종면허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16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작업을 하는 작업 [답변2] 법 ..

자체 제작 인양 치구에 관한 비파괴검사 여부 확인 건 2023-06-0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체 제작 인양기구의 비파괴 검사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8조)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

2022-12-0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설치 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가.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도급 사업의 일괄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함) 제5조(정의) 및 제6조(적용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건설현장에서의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처리 주체입니다. 여..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비계공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계기능사의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요?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받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