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사례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기준 문의 2024-01-05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여 주신 민원은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기준”관련 민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별표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제11호에 따르면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

사례 300톤 갠트리크레인 이설후 검사방식 질의 2024-02-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레인의 이동설치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이하생략)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이전, 설치를 위하여 갠트리크레인을 분해 후 재조립하는 경우라면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

사례 오버헤드크레인 (천장크레인) 설치 시 안전망 설치 기준 및 규정 2024-03-0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망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

적재하중 0.5톤미만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여부 확인 2024-04-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리프트의 안전검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2조(양중기)에는 “리프트”와 “승강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에는 승강기의 세부 종류 중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 waiter)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〇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 Waiter)”란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목차 0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소개 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요 8 Ⅱ. 분쟁조정 및 재정 제도 9 02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Ⅰ. 위원회 구성 및 현황 14 Ⅱ. 위원회 추진경과 15 Ⅲ. 설치 근거 16 Ⅳ. 관련 통계 17 03 유형별 분쟁사례 Ⅰ.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등의 분쟁조정 24 Ⅱ. 설계계약 및 대금 등의 분쟁조정 72 Ⅲ.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피해 등 환경 분쟁 및 기타 분쟁조정 82 04 민원 상담 Q & A Ⅰ. 조정제도관련 FAQ 104 Q1.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Q2. 신청은 누가하고 대리인 선임은 가능한가요? Q3. 조정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Q4. 조정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Q5. 조정신청이 ..

목차 1. 핸드그라인더 ......................... 1. 2. 탁상용그라인더 ......................... 2. 3. 고속절단기 ......................... 3. 4. 고속절단기(톱) ......................... 4. 5. 에어타카건 ......................... 5. 6. 둥근톱 ......................... 6. 7. 둥근톱(스킬) ......................... 7. 8. 교반기(소형) ......................... 8. 9. 이동식발전기 ......................... 9. 10. 양수기 ......................... 10. 11. 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