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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0225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5. 3. 7. 08:05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발표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25.(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 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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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31031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안전보건공단)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5. 3. 5. 22:57
I.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연구의 목표3. 연구내용 및 방법1) 연구 내용2) 연구 방법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1. 판결문 수집 및 조사·분석 방법1) 판결문 수집 및 정리2) 판결문 조사 및 분석 방법2. 판결문 분석 결과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기본정보2) 중대재해 사건 판례 분석3) 2020년 1월 개정법률 시행 전후 중대재해 관련 사건 분석4) 2021년 7월 양형기준 개정 전후 판결 분석5) 도급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6) 무죄사건 관련 판결문 분석3. 통계의 주요 내용, 그 의미와 시사1) 주요 내용2) 의미와 시사I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분석1. 개요2. 법리 관련 통계 분석1) 주요 내용2) 분석 및 시사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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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025년 3월 중대재해 사례(산재 사망 노동자)건설장비 사고사례/건설장비 사고사례집 2025. 3. 4. 14:13
2025년 3월 중대재해 사망자 : 46건 43명 사망, 15명 부상(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 사고 뉴스보도 등)2025.03.31(월), 건설업(무너짐)'25년 3월 31일(월) 10:04경 경기 여주시 소재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관로 매설을 위한 흙파기 작업 중 상부 석재가 무너지며 깔려 사망예방대책■ 굴착 작업 시 상부의 부석을 제거하거나, 견고한 낙하물 방호 시설을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2025.03.31(월), 건설업(떨어짐)◆경기 파주시 야당동 한 육교 공사장서 추락사고...1명 사망31일 오전 9시 5분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 한 육교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4ｍ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찰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