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문제풀이 2025년 135-2-5 제조물 책임법

5. 제조물 책임법에서 사용하는 “제조물”, “결함”, “제조업자” 용어의 뜻과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풀이
1. 용어의 뜻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2.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1)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소비자 피해 신속 배상
제조물의 ‘결함' 또는 '위험성(안전성의 결여)’를 손해배상책임요건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함
(2)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
제품의 개발·제조·표시·검사 등의 과정에서 결함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3)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제조물사고의 발생과 보도 자체가 제조업자를 경쟁시장에서 탈락하게 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제재 기능을 수행
(4) 판매와 경쟁의 촉진
안전한 제조물이 주요한 구매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제조물의 개발·판매에서 경쟁을 촉진
(5) 분쟁해결의 신속
결함제조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기능

3)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제조원가 상승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된 비용 만큼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 또한 동반 상승 효과
(2) 신제품 개발 지연
예견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 발생시점 기술수준에서 결함으로 판정되어 버린다
면 제조업자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위축
(3) 기업 이미지 실추
BMW 화재사고 등 일부 제품 결함에 따른 기업 전체 이미지 영향
(4) 고액의 과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를 구제하려는 것이지만 통상의 민법상
의 책임까지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준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