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02 임금체불 근절 대책

목 차
1.현황 및 문제점
1. 임금체불 현황
2. 임금체불 증가 원인 분석

II. 임금체불 근절 주요 대책
1. 단기 집중 핵심과제
2. 구조적 임금체불 근절
3. 상습체불 제재 강화로 경각심 제고
4.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III. 추진 계획
붙임1. 추진일정(안)
붙임2. 임금체불 청산 주요 현황
붙임3.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주요 내용('25.10월 시행)

250902 임금근절대책.pdf

0.9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