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50814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 (고용노동부)

"다단계, 불법 하도급 문제…개선할 것"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업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관련 당부 ▲국토교통부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 발표 ▲주요 건설사(삼성물산·호반건설) 안전 관리 우수 사례 발표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방안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등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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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연이은 사망사고로 수장이 교체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대표이사를 비롯해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 만큼, 현장에서 위험 상황과 대처 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면서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단순히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격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이익"이라며 "정부도 지원할 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김주영 단장은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 구조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구조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 CEO들은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일부 건설사 CEO들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기울여 온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