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규] 화재보험협회 - 안전관계법규

https://www.kfpa.or.kr/?menucode=20600&tmenu=material

한국화재보험협회

안전관계법규
안전관계법규 자료입니다. 자료실에 모든 자료는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세요!

화재보험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C%EB%A1%9C%EC%9D%B8%ED%95%9C%EC%9E%AC%ED%95%B4%EB%B3%B4%EC%83%81%EA%B3%BC%EB%B3%B4%ED%97%98%EA%B0%80%EC%9E%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4829,2017041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시행규칙

소방관련
소방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84%ED%97%98%EB%AC%BC%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위험물안전관리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전기 관련
전기사업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C%82%AC%EC%97%85%EB%B2%95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정전기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건축 관련
건축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20%EA%B1%B4%EC%B6%95%EB%B2%95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행정편람(국토해양부-건축법해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C%9D%98%20%EA%B5%AC%EC%A1%B0%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기존 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가스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재난 및 기타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20%EB%B0%8F%20%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