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문제풀이 2023년 129-1-4 공표대상 사업장 대상 및 산업재해 예방효과

4.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표대상 사업장 5가지를 쓰고,
공표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8.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8.16., 일부개정]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