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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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00706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및 점검사항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14. 21:43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19. 3. 26. 개정사항≫ ①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영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별지 제 호의 서식 ㅇ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억 미만 공사에서 억 미만으로 확대 - 직접 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총 공사비 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 으로 변경( 19.7.1. ) 시행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영 제 조제 항제 호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 금액이 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로 확대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 급사에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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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190218 국토교통부_타워크레인 등록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방안 알림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8. 23:01
□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ㅇ 소유자가 시 도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에 등록 신청 시 도는 첨부서류 철저 확인 및 신규등록검사 후 건설기계등록증 발급 □ 타워크레인 연식 허위 등록 통보 소명 등록말소 처리 등 ㅇ 타워크레인 검사시 등록원부상의 차대 타워크레인 차대 등을 철저히 비교 점검하여 허위연식 의심장비 확인 및 통보 검사대행자 시 도는 통보 받은 허위연식 의심장비 타워크레인 소유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소명되지 않은 경우 말소등록처리 □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ㅇ 시 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허위연식 등록 정기검사 최고 미이행 시 등록말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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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30215 서울특별시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6. 1. 20:02
2023.02.15 건설혁신과 전화 02-2133-8125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서울 공고-제2023-42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 상호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 대표자 : 홍현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0250호) ▶ 위반내용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미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5호 ▶ 위반내용(상세) :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EBC-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신우개발㈜ ▶ 과태료 : 2,000,000 원 ▶ 처분일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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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규] KOSHA GUIDE M-83-2017 타워크레인의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2. 10. 29. 22:41
타워크레인의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타워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의 설계․제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타워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의 설계, 제조, 정비, 검사 및 사용에 대 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격용량(Rated capacity)”이라 함은 크레인의 정해진 작동조건 (예, 하중의 위 치) 또는 정해진 설정 조건(예, 지브의 길이)하에서 인양을 위해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나) “충돌 방지장치(Anti-collision de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