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30302 개정시행 _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230302 개정시행 [전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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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고용부 보도자료_ 현장의 실효성을 높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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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 주요 내용(요약)
□ 개요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실효성 강화
* ①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②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③법령개정 미반영 등

□ 주요 내용
➊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➋ (교육형태 다양화)
①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②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인정*
* ①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②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집체교육 시 토의·토론 및 체험·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

➌ (교육평가 강화)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강화*
* (現)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
(改) ①교육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➍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①사업주(중대법상 경영책임자등 포함)
②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 추가
* (現)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자 교육이 가능

➎ (직무교육 내실화)
①교육과정(교재 포함) 개설·폐지 시 사전승인제 → 신고제,
②전문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기준 완화*
* (現) 2박3일(24시간)의 전문화교육만 보수교육 면제 → (改)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예: 6시간, 10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시간의 합이 보수교육시간(24시간)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➏ (교육기관 관리 강화)
①공단의 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기능 명시
②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
* ▴(구성) 노·사·정·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심의 사항)
  ①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②교육 제도 개선방향
  ③그 밖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