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문제풀이 2023년 129-1-4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대상 사업장

문제
4.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표대상 사업장 5가지를 쓰고,
공표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1.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대상 사업장
   1)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2)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3)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4)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5)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2. 산업재해 공표에 따른 기대효과
  1)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 경각심
  2) 산업재해 은폐 차단
  3)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자율안전보건체제 확립


(관련근거)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제8조(공표방법)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