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및 판결 현황 51건('24.5.31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4. 10. 13. 00:24728x90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및 판결 현황
- 51건('24.5.31 기준)231201 중대재해 처벌법 판결 현황_11건.ppt0.42MB240531 [경총] 기소, 판결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pdf2.33MB240831 1-18호 판결사례 정리.pdf0.14MB231122_중대재해처벌법판결현황.pdf0.17MB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중처법 판결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문 - 220519 만덕건설 도로 터파기 중 굴착기에 협착 사망 (1) 2025.01.27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1~11호 판결 결과문 (0) 2025.01.27 [중대재해처벌법] 15호 판결문 - 220714 엠텍 대표에 '징역 2년' 최고 형량 선고 (0) 2024.05.07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문 - 220514 온유파트너스 철골 공사 중 추락 사망 (1) 2024.02.24 [중대재해처법] 2호 판례문 - 한국제강, 천장주행크레인 줄걸이 파단 방열판에 깔려 사망 (1심, 2심, 3심 선거문) (2022고합95) (0)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