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건설장비 사고사례 및 법규

목 차 1부. BBS란 무엇인가? 1. 불안전 행동-산업재해의 원인 1.1 산업재해의 원인: 불안전 행동 1.2 안전 행동과 심리적 요인 2. BBS란 무엇인가? 2.1 BBS의 정의 및 특징 2.2 BBS의 핵심 요소 2.3 BBS의 우수성 2.4 BBS 실행 방법 3. 불안전 행동의 원인과 제거 3.1 인간 행동의 3단계 3.2 불안전 행동의 분류 3.3 불안전 행동 감소 대책 3.4 BBS에서 불안전 행동 대책 4. BBS 실행절차 2부. BBS 실행방법 1. 행동 기반 안전관리(BBS) 경영방침과 목표 수립 2. 핵심 작업 위험도 평가 2.1 위험도 평가를 위한 핵심 작업 선정 2.2 향후 업무 안전관찰 계획 수립 2.3 위험성과 위험도를 구분하기 2.4 위험성 분류에 대한 이해도 향상 2.5 위..

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 고용부 ------------------------------------------------------------ - 안전기준 합리화 개선과제 올해만 41개 개선 완료 -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40개 추가 개선과제 입법예고(12.27.~2.7.) 고용노동부는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의 위험 요소도 과거와 달라지므로 안전기준도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안전규제의 합리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특별반」(위원장: 차관)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왔고, 반도체, 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ㅡ 등록일 : 2023-12-29 ㅡ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

천장주행크레인 안전 인증 관련의 건 2022-12-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질호이스트 크레인 호이스트 변경(수리유지보수) 시 인증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따르면 크레인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입니다. 이때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천장주행 및 갠트리 크레인 1) 크레인 거더, 교각 또..

도로법(개정 2023. 10. 24. / 시행 2024. 10. 24.) 2023.10.24 도로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과 같은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도로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5조 제2호 내지 제5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외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_2023고단2537 판결문판결내용 :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아파트 관리업체 ‘국제경보산업’ 대표 정아무개(62)씨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아무개(63)씨에게 징역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국제경보산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98 [중대재해 6호 선고] ‘공동주택관리 첫 중대재해’ 대표 집행유예 - 매일노동뉴스안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