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 산업재해의 ILO(국제노동기구) 구분과 근로손실일수 7,500일의 산출근거와 의미를
설명하시오.
정답 국제노동기구(ILO)의 재해구성비 1. 개요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통계위원회에서 산업재해정도에 따른 구분방식과 재해원인 분류방법이 채택되었으며, 재해원인 분류방법은 재해원인을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상해 정도별 분류 (ILO 근로불능 상해의 종류) 1) 사망 : 안전사고로 죽거나 사고 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일정 기간 이내에 생명을 잃는 것 : 근로손실일수 7500일 2) 영구 전 노동 불능 상해 : 부상의 결과로 근로의 기능을 완전히 잃는 상해 정도 (신체장애등급 1~3급, 근로손실일수 7500일) 3)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노동 기능을 상실한 상해 (신체장애등급 4~14급) 4) 일시 전 노동 불능 상해 :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 (휴업재해, 완치 후 노동력 회복) 5)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 :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태 가 아닌 일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상해 정도 6) 응급조치 상해 : 응급처치 또는 자가 치료(1일 미만)를 받고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상해 정도 7) 무상해 상해 (물적사고)
3. 국제노동기구의 재해분류방법 (1) 재해형태에 따른 분류 : 추락, 낙반 등 (2) 매개물에 따른 분류, 기계류, 운송 및 기중장치, 기타 장비, 재료, 물질, 방사능, 작업환경 등 (3) 재해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골절, 외상,타박상 등 (4) 인체의 상해부위에 따른 분류: 머리, 목, 손, 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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