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240401 2024년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사례집_국토교통부

240401 2024년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사례집_국토교통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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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개요
⒈ 배경 및 필요성 05
⒉ 행정처분(벌점, 과태료) 06
⑴ 부실벌점
⑵ 과태료

Ⅱ.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작성요령
1.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작성요령 13
2.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 및 작성요령 15
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작성요령 16
4.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작성요령 18
5.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19

Ⅲ.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⒈ 품질분야
⑴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수립
⑵ 품질시험실 미설치 및 시험장비 미배치
⑶ 레미콘 납품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여 품질시험 실시
⑷ 품질관리자 미배치
⑸ 품질관리자의 타업무 겸직
⑹ 품질관리(시험) 내용 미흡
⑺ 품질관리자 교육 미이수
⑻ 품질관리비 미계상
⑼ 시험장비 검·교정 미실시
⑽ 레미콘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 관리 미흡
⑾ 건설용 자재 관리 상태 불량

⒉ 안전분야
⑴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⑵ 안전관리계획을 미승인
⑶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⑷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소홀
⑸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불량
⑹ 안전관리비 미계상
⑺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제출 소홀
⑻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소홀
⑼ 안전관리계획 내용 미흡

⒊ 시공분야
(1) 토공사 부실
(2) 콘크리트 균열 발생
(3) 콘크리트 철근노출·재료분리 발생
(4) 배수상태 불량
(5) 방수불량으로 누수 발생
(6)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Ⅰ
(7)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