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01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 (한국도로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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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6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6
2 중대재해란? …………………………………………………………………… 6
제2장 중처법 적용범위 7
1 중대산업재해 대상 ……………………………………………………………… 7
2 중대시민재해 대상 ……………………………………………………………… 7
제3장 중처법 의무 이행사항 8
1 중대산업재해 …………………………………………………………………… 8
2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 9
제4장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조치 10
1 행동조치 절차 ………………………………………………………………… 10
2 사건지원 ……………………………………………………………………… 10
제5장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11
1 CEO ………………………………………………………………………… 11
2 업무담당자 …………………………………………………………………… 11
제6장 기 타 12
1 당부사항 : 작업중지권 활성화 ……………………………………………… 12
2 중처법관련 이슈 : 유지보수공사에서 우리공사의 지위 ………………… 12
부록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부내용 14
부록2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요령 113
부록3 비상연락체계 164
중대산업재해 - 15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구 분 의무이행 사항 이행시기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사업장별 안전보건목표 수립
(본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산하기관) 안전보건 관리계획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 안전전담 총괄·관리조직 신설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등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직영) 연초
• 도급, 용역, 위탁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정기, 수시) 확인·보완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사업장별 안전보건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안전보건계획 내 포함)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 예산 부여
• 위임규정에 따른 권한 및 예산 부여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위탁평가 시행 및 조치 반기별
7.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및 위탁 매년
8. 종사자 의견의 청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및 조치 분기별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실시 및 조치
9.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위험시의 매뉴얼 마련과 확인·점검
• 행동조치 매뉴얼 에 따른 조치
* 안전신문고 운영, 위험대비 훈련, 중대산업 재해 발생시 조치 등
1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능력 평가
• 수급업체 계약 후·착수전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 시행
1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비용 반영
• 도급, 용역, 위탁 설계시 안전보건 관리비용 반영
1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시 보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1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개선·시정 등 명령한 사항의 이행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선·시정 명령시 보고 및 이행
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조치 등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여부 외부기관 위탁점검 시행 및 조치 반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