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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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130130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연안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28. 00:32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의 작업환경 및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안정도 기준을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안정도 개선(안 제97조) 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르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의 감전방지(안 제119조의2 신설) 타워크레인 작업 중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에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타워크레인 보도 및 사다리에 관한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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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222 타워크레인 이용 콘크리트 호퍼 양중 위법 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9. 24. 20:56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3-02-24 11:10:05 1. 관련: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302-0672211) 2.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 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층건물 옥탑 콘크리트 타설 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호퍼타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민원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는 '타워크레 인을 이용한 호퍼타설'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호퍼 타설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9절(양중기) 중 제1관(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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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190218 국토교통부_타워크레인 등록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방안 알림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20. 21:37
타워크레인 등록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방안 □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ㅇ 소유자가 시 도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에 등록 신청 시 도는 첨부서류 철저 확인 및 신규등록검사 후 건설기계등록증 발급 □ 타워크레인 연식 허위 등록 통보 소명 등록말소 처리 등 ㅇ 타워크레인 검사시 등록원부상의 차대 타워크레인 차대 등을 철저히 비교 점검하여 허위연식 의심장비 확인 및 통보 검사대행자 시 도는 통보 받은 허위연식 의심장비 타워크레인 소유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소명되지 않은 경우 말소등록처리 □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ㅇ 시 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허위연식 등록 정기검사 최고 미이행 시 등록말소 조치 등록말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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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00706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및 점검사항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14. 21:43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19. 3. 26. 개정사항≫ ①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영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별지 제 호의 서식 ㅇ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억 미만 공사에서 억 미만으로 확대 - 직접 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총 공사비 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 으로 변경( 19.7.1. ) 시행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영 제 조제 항제 호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 금액이 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로 확대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 급사에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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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230913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15일부터 총파업 돌입타워크레인 법규/TC 보도자료 2023. 9. 13. 12:21
단독]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 15일부터 총파업 돌입 입력 2023.09.13 09:05 수정 2023.09.13 09:39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의 찬반투표 결과 78.7% 찬성으로 가결…"15일 국토부 앞 출정식" 전국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합 [핀포인트뉴스 권한일 기자] 전국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1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8.7%의 찬성률(투표율 99.6%)로 파업이 가결됐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109개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대상으로 12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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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230824 타워크레인 무너졌던 부천 힐스테이트 공사현장… "회사 귀책, 휴업수당 달라"타워크레인 법규/TC 보도자료 2023. 9. 13. 12:08
부천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현장 특별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본동의 '힐스테이트소사역'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게는 8일치의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노조 측은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임금 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은 하청인 A건설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70% 이상 지급 명시 노동자들, 노동부에 특별감사 촉구 노동자들이 수당을 주장하는 것은 현장이 멈춘 책임이 사업장 측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해당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