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
-
-
[법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4. 2. 7. 01:29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 2020. 1.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력 운반하역 제3조(준비) 작업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
-
[개정법규] 도로법(개정 2023. 10. 24. / 시행 2024. 10. 24.)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12. 7. 08:06
도로법(개정 2023. 10. 24. / 시행 2024. 10. 24.) 2023.10.24 도로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과 같은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도로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5조 제2호 내지 제5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외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법규] 230617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관리 메뉴얼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11. 26. 22:06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관리 매뉴얼 ▶ 불공정 하도급 행정처리 절차 ▶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 및 처리사항 ▶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거래 기준 ▶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매뉴얼 ● 재하도급 공사 (건산법 제29조 제3항) ●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산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하도급 받은 공사전체를 다른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B업 체는 A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C업체에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또한, 원도급업체인 A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C업체가 B업체와 계약한 공정을 시공 했음 에도 조치하지 않았음. ◎ 원도급업체가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도급업..
-
[교육자료] 230407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_국토안전관리원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11. 17. 00:0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방법 및 요령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물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각지대 발굴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xbtu07ub네이버link.naver.comhttps://www.sfms.or.kr/:::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sfms.or.kr제1장 일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