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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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계 자가 정비 관련 자격 및 범위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8. 26. 14:43
324. 건설기계 자가 정비관련 문의 질의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의 규정 및 시행규칙 41조의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를 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0의 2 내용을 보면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당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 없이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 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에 의거하여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만을 갖추고 해당되는 정비를 실시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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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게차 운전대 노브 부착 적절성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8. 12. 22:08
질의 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왼손 이탈, 오른손 손가락 걸림 등 운전대 조작 불편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부 점검 시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0조, 출입의 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 버킷·암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 (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추락·끼임 등의 위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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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집] 23050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8. 1. 22:16
1. 중대산업재해 2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2 2.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4 3.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5 4.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6 5.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8 6.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9 7.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0 8.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 11 9.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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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0627 노후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선회볼트교환 요구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5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동식크레인의 선회부볼트 점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별표2] 크레인의 검사기준 76번항목 연장구조물 등 연장구조물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라. 생략 마. 선회부 체결 볼트·너트의 점검 및 교체 내역을 이동식 크레인의 신규 등록일(구조변경일)로부터 10년마다 확인할 것 상기 고시에 의거하여, 10년주기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의 선회부 볼트 점검을 받으셔야 하며, 이에 따른 제외 항목은 없음을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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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0916 크레인 안전장치(흔들림 방지장치) 관련 안전검사 재인증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5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설치 시 신규 인증 및 대상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제6조(정의)에 따르면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생략 나. 호이스트 1) 본체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제어반 (이하 생략) 질의하신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는 호이스트의 제어반으로부터 전원, 횡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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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1129 사내 한정 운행용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실시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4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번호판 없는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별표1]에 따르면 크레인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에 적용하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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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113 천장주행크레인 호이스트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4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질호이스트 크레인 호이스트 변경(수리유지보수) 시 인증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따르면 크레인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입니다. 이때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천장주행 및 갠트리 크레인 1) 크레인 거더, 교각 또는 새들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