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31031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안전보건공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
1. 판결문 수집 및 조사·분석 방법
1) 판결문 수집 및 정리
2) 판결문 조사 및 분석 방법
2. 판결문 분석 결과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기본정보
2) 중대재해 사건 판례 분석
3) 2020년 1월 개정법률 시행 전후 중대재해 관련 사건 분석
4) 2021년 7월 양형기준 개정 전후 판결 분석
5) 도급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
6) 무죄사건 관련 판결문 분석
3. 통계의 주요 내용, 그 의미와 시사
1) 주요 내용
2) 의미와 시사
I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분석
1. 개요
2. 법리 관련 통계 분석
1) 주요 내용
2) 분석 및 시사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
1) 개관
2) 대법원의 관련 주요 판결의 법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후 하급심법원 판례의 주요 법리
1) 개관
2) 도급과 발주의 구별 기준
3) 하급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법리
4) 무죄 판결 분석
5. 소결
IⅣ.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
1. 개요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재판 현황
3.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법원의 법리 분석
1) 판결 현황 개관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심 판결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심 판결
4)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5) 기타 판결
4. 소결
V. 결론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의 파급효
2. 법리분석에 따른 범죄의 본질을 고려한 수사
3. 통계분석에 따른 주요 쟁점을 고려한 수사